법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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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원주 3 로고스 3 율촌 2 광장 2 케이씨엘 2 정평 1 대오 1 동헌 1 케이알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형하 2 김주택 2 김창규 2 김재복 1 김진 1 김주성 1 김태훈 1 강경구 1 고병조 1 남광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1년

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7. 23. 선고 2021나7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28968, 2015다28975(병합), 2015다28982(병합), 2015다28999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공보불게재]
  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   민법 상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다15336,15343,15350,15367,15374,15381,15398,1540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[공2015하,1193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24327,24334,24341,24358,24365,24372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22553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3하,22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11년

11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7다590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627]
   손해배상
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19355 판결
  [분양금감액][공2009하,1512]
   분양금감액
  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08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6나67772 판결
  [분양금감액][미간행]
   분양금감액
  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07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25. 선고 2006나951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